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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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사육제한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역학조사관의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전염병이 더 이상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재난에 이른 것임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에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가축 사육제한 근거를 마련함 -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가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함 -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외에 방역시설 기준을 추가함 - 가축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계란난좌, 가금부산물, 가금출하·상하차 등 인력수송,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함 - 축산차량의 GPS 장착 등 지도·단속이나 축산차량의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해 축산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함 - 질병관리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수행 기관을 시·군·구까지 확대함 -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사유를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방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개선대책 중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 전염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고 전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발생 초기단계부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어야 함 -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는 인수공통전염병 의심사례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읍장·면장, 시장·군수, 시·도지사 등 각급 행정보고체계만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단일 보고체계에 따른 통보 지연·누락의 위험성이 있음 -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의심사례가 있는 초기단계에서의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신속한 현황파악 및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가축전염병 신고와 관련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은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함 - 가축전염병 신고와 관련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신고·보고 및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ᆞ홍보, 관계 기관의 협조대책,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포함하여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황별 국민행동요령의 교육ᆞ훈련과 홍보가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단계부터 필요한 실정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상황별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ᆞ훈련 및 홍보대책을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포함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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