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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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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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대상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임산부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가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일부만 알고 있어 복지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으면 임산부에게 임신ᆞ출산ᆞ양육과 관련되어 지원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보육(교육)인프라의 구축, 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단편적·임기응변적 성격이 강하고 정책의 효과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 및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가 현실과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성행하는 등 이에 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인공임신중절수술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절차를 거치도록 숙려기간을 두고,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 -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하도록 함 -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공임신중절수술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상담사의 자격과 상담절차를 규정함 - 상담확인증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 전 상담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상담사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벌칙규정을 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개인정보 보유기한을 5년으로 하고 5년이 경과되면 이를 파기하도록 함 - 보유기한이 경과한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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