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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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그 구조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전자상거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이에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전자상거래법의 규율체계를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개편하고 용어들을 정비함 - 현행법은 판매자가 생활용품ᆞ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주문 당일 상품을 소비하고, 손쉽게 판매자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다는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법 규제의 적용을 대부분 제외하고 있음 - 최근 배달앱의 등장으로 음식료 등이 판매될 수 있는 ‘인접지역’의 범위가 물리적으로 크게 넓어져 소비자가 판매자의 사업장을 손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법 규제 중 필요한 사항들이 적용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법 적용범위를 합리화함 - 상조서비스 공급계약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서는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 국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함 -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국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에 있어서도 국외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로 한정함 -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신설함 - 맞춤형 광고에 관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고지의무를 신설함 - 외국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나, 그 사업자가 국내영업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움 - 이에 국내에 주소ᆞ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함)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함 - 소비자 위해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을 현실화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직매입거래 상품과 중개거래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자신이 판매주체가 아니면서 판매주체인 것처럼 표시ᆞ광고하여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 등에는 판매자의 고의ᆞ과실로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C2C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판매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분쟁해결에 협조하도록 하고 개인판매자와 소비자간 계약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전자상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림 -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 - 소비자 피해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그 명령의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과 내용을 개선함 -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범위를 확대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급속하게 성장?변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2002년에 제정된 법규정상 개념·체계 및 의무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음 - 전자상거래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 사이버몰 운영자의 역할과 지위에 상응하여 적용 제외 정비함 -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청약철회 등에 대해 개정함 - 청약확인 등과 재화등의 공급 등, 청약철회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사이버몰 운영자의 역할과 지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확보하고 금지행위를 세분화하여 재구성함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의 합리적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재분류함 - 통신판매업 신고제도를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6일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해 12월 18일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 이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먹을거리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통신판매를 통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한 경우 이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 통신판매의 개시단계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통신판매를 개시할 때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상의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고, 명예감시원 및 포상금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出荷)하거나 판매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해당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이 출입·조사 등을 하고, 명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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