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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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순 스펙보다 공고 분석이 핵심" 경기과기대, '숨은 취업 기회' 찾기 ...
지난 1학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자 특강에 이어 오는 11월 9일에는 강원도 원주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견학을 추진한다. 학생들은 현장 투어와 주요 업무 소개, 맞춤형 채용 설명회에 참여해 공공기관 취업 준비...
“유명 기관 만 보지 마라”…경기과기대, ‘숨은 취업 기회’ 찾는 법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견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심평원에서 주요 업무 소개와 건물 투어, 채용 특강 등에 참여한다. 지난 1학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초청 특강에 이어 공공기관 취업 준비 과정을 보다...
세종대, 공공기관 취업 교육에 금융 추가
보건·복지 교육은 15일 오후 5~7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 연금 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다룬다. 16일 오후 2~4시에는 에너지 분야를 살피며, 한전 계열 발전 공공기관 5곳 가운데 주요 3곳을 분석한다. 세종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움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 -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ᆞ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기관 불법 개설 사실로 적발된 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기준을 개선함 -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함 - 과오납금 전체를 환급금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삭제함 -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과 요양기관의 개설자의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함 -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등 충당 가능한 금액에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공공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활용하거나 친인척의 사업을 위해 가입자의 주소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공단의 개인정보 보유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이를 경과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파기하도록 하며, 공단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외에 업무 외의 목적으로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 개인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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