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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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는 자는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함 - 뇌물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고 있음 - 금융감독원에 재직한 자로서 재직 당시 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보험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재직자의 공직윤리를 제고하고자 함

심재철의원등 15인2011-08-24

1810976임기만료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상품은 그 약관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급부의 조건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그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도록 함

정옥임의원등 10인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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