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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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27상임위 심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위기와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변경하고, 국ᆞ사립대학을 포괄하는 재정 통합관리와 대학 구조개선, 청산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0인2025-11-05

1811601원안가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임시회) 제6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정두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3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98회(임시회) 제1차회의(2011. 3. 8)에서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04-27

173079수정가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법에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립학교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대상을 학력이 인정되는 원격(사이버)학교까지 확대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조기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기금 재원을 다원화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맞게 기금사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재단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사학기관 사학진흥기금 대출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지원 대상사업 다양화로 기금사업의 신축성 확보에 기여함 - 감사의 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 이사장 선임에 있어 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명시함

정봉주의원등 12인2005-10-26

유사 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04-27

1803549대안반영폐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을 설치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54.7%로 재정수입 기반이 취약하여 설치학교에 대한 법정부담 외에도 전출금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을 통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조기 확보와 고수익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재정안정화 및 설치학교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임

정두언의원등 12인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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