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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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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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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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결정 체계를 근본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점수수료합리화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신용카드업자가 준수토록 하여 가맹점간 불합리한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여 중소형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국세 및 지방세를 수납대행가맹점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납대행가맹점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함 - 가맹점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이해당사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가맹점수수료합리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수수료합리화심의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의 합리적인 산정 체계에 관한 사항,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합리화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납대행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등의 정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세환의원, 최구식의원, 김용구의원, 박선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1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이 대표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모집인 등에 대해서 모집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모집인 제도를 개선함 - 양도금지의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겸영 여신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과징금 환급시 환금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업의 허가요건 중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요건에 대해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신용카드업자가 소속모집인을 등록하도록 하고, 모집인 등에 대해서 모집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모집인 제도를 개선함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채권에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시키고,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함 - 겸영 여신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에 대한 규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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