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18일 이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월 30일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후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두 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특정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시 그 경비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차령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ᆞ도 조례에 따라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만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고 부착 또는 교체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이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오래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의 적합, 부적합에 관계없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보다 큰 효과를 기하고자 함 -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동 장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수도권의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증기한 이내에만 폐차 또는 수출시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 자동차의 지역간 주소 이전 혹은 명의 변경시 적용 기한 선택의 어려움 등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전체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 대기관리권역 이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일정기간 이상 운행하면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미부착한 경유자동차로도 운행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부착된 장치를 반납하도록 함 - 조기폐차 경비 지원 절차 대행자를 정하는 경우, 폐자동차 재활용 비율을 더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자동차의 폐차를 우선하여 배정토록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을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및 운행제한 미이행시 과태료의 부과를 시ᆞ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