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0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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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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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nnews.com2026-10-13중립
부산시, 오는 14~25일 '2025년도 부산 해양산업 조사' 시행
특히 올해부터 지난 2월 국가 데이터처 통계 분류포털을 통해 개정 고시된 '해양수산업 특수 분류'를 처음으로...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의 경우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 작성...
viva100.com2026-10-13중립
부산시, ‘해양산업조사’ 실시… 국가 표준 분류체계 첫 적용
‘ 통계법 ’ 제18조에 따른 국가 승인 통계 (제202012호)로 지정돼 있으며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육성조례’ 제18조가 조사의 근거다. 시는 조사를 통해 부산 해양산업의 현황과 동향을 총체적으로...
issuenbiz.com2026-10-07중립
장애인기업 5000개사 대상 실태조사…내년 3월 결과 발표
자료는 통계법 에 따라 응답자와 응답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조사 결과는 2027년 3월 공표될 예정이다. 결과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과 국가통계 포털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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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25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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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건수는 총 138건으로 한 해 평균 23건의 통계가 통계청에서 검증되지 않은 체 발표되어 온 것으로 보임 - 통계에 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통계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통계작성기관장 등의 적극적인 교육 협조·참여를 의무화함 -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운영을 위한 책임 강화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등 14인2009-03-10
1802926수정가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의 프라이버시 강조 등 조사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통계자료의 비밀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서병수의원등 13인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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