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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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ᆞ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함유 연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ᆞ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냉매회수업의 등록제 도입, 황함유기준 준수의무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회전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치의 부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친환경운전 실천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10%까지 줄일 수 있음 - 연료 소비를 최대 50%까지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 친환경운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대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대기환경보전법에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택배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시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교육·홍보 등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함 -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시책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협조사항을 규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차량의 배출가스 개선을 명령받은 자는 이를 확인검사대행자에게 개선 결과의 확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차량소유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청의 행정처리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배출가스 개선 명령을 이행하고 이의 개선결과를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확인검사대행자가 직접 행하도록 함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배출가스 개선명령은 이행했으나 개선결과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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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회전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치의 부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친환경운전 실천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10%까지 줄일 수 있음 - 연료 소비를 최대 50%까지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 친환경운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대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대기환경보전법에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택배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시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교육·홍보 등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함 -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시책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협조사항을 규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의 노후차 비율이 32%를 차지하고 있음 - 노후 휘발유 및 가스 사용 자동차의 조기폐차, 노후 삼원촉매 장치의 교체 및 기존 운행차의 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 - 대기질 개선, 지구온난화 감소, 에너지 절약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는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등을 명령하거나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등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자동차의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자동차환경협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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