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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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용과 로열젤리는 과거 고가 보약재로서 사치품으로 인식되었으나, 공급처의 다양화로 인한 가격 하락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한약재, 식품 등에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치재로 볼 수 없음 -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녹용 및 로열젤리가 유일하여 다른 농작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함 -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조자 등이 신고ᆞ납부하도록 함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면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을 산정하기 쉽게 개선함 -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를 설정함 -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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