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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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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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745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법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ᆞ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ᆞ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 - 채용시험ᆞ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ᆞ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형석의원 등 14인2023-02-01

2105318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0인2020-11-13

2105117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은주의원 등 10인2020-11-09

유사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 승진제도에 있어서 조직 내 사기 저하 및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인하여 조직 결속력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근속승진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방 개개인의 직무충실도를 높이고 소방 조직의 일체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이윤석의원등 14인2008-12-17

1812472원안가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근속승진임용 대상을 경위에서 경감까지로 확대하고, 경장·경사·경위·경감의 근속승진 기간을 각각 5년, 6년, 7년 6월, 12년으로 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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