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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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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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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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유사학력을 이용하여 국내의 상급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그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경우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고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음 - 후보자가 제출한 학력에 대하여 짧은 선거기간 동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현행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의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후보자에 한하여 학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초로 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국내 정규학력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후보자가 그 국내 정규학력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모두 제출하도록 하여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초로 하여 국내 정규학력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후보자가 그 국내 정규학력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직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ᆞ직원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허위의 학력이라는 신고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ᆞ조사하거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관계 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외국에서 이수한 정규 학력을 후보자의 선전벽보에 게재할 때 그 교육과정명, 취득학위명과 함께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후보자 등록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증명서로 해당 교육과정과 수학기간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데도 선전벽보에 부가적 정보인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허위사실공표로 취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함 - 이와 함께, 국내 정규학력의 경우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만을 기재하도록 하는데 비해, 외국의 정규 학력의 경우 특별히 수학기간을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국제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후보자의 선전벽보에 게재할 때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허위의 사실’의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선거 홍보에서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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