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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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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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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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어촌지역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농산어촌 인구 중 노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움에 따라 농산어촌지역에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지역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지역의 영어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산어촌학교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할 수 있고, 농산어촌학교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에 대하여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함

정해걸의원등 20인2008-09-05

1812610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상 초?중등학교의 교원수급 정책은 학급 수는 줄지 않고 학생 수만 줄어드는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의 교육여건을 열악하게 만들어 교육기회의 지역차별과 교육적 소외를 확대 재생산하고 도농간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도서?벽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직원 정원?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적절한 학습기회 제공과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등 12인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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