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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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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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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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
- 개별법에 근거한 단절적·사후적인 위기대응체계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에너지·자원 시장의 공급망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체계가 필요함 -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 -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하고 공급기관별로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분석할 수 있도록 함 -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개발·구매·조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의 확충 및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할 수 있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공급기관과 핵심수요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음 -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및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비축자원의 방출·사용,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명령,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을 할 수 있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하여 천연가스, 석유, 석탄 및 주요 광물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4차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등의 주요 생산국인 멕시코,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등은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자원안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둠 - 자원안보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안보추진단의 설치, 추진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지정, 자원산업 및 자원안보에 관한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협회의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 - 자원안보에 대한 조기경보체계의 구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 평가를 할 수 있고 공급망을 점검, 분석할 수 있음 - 자원안보에 대한 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에 대하여 반입을 명할 수 있고,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을 명할 수 있고 핵심자원의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자원안보 활동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보전 등에 관한 특례를 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임시국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2건의 의원발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6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지 전의 법률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으로 규정되고 있음 - 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지 전의 법률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으로 규정되고 있음 - 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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