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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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76상임위 심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마찬가지로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12-04

2214637상임위 심의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여 지역 체육진흥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기반을 확보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27

2213076상임위 심의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마련,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과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과 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1인2025-09-17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달곤의원등 10인2008-12-16

1803079수정가결

이달곤의원등 10인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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