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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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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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89본회의 통과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도 공문서 등에 포함시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1-16

2120220상임위 심의

- 문해능력의 부족은 개인의 정보 취득 및 분석 문제뿐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국민의 문해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양정숙의원 등 12인2023-02-23

2103061공포

- 공문서가 우리말을 쓰는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민과의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공문서의 범위를 명시하고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도종환의원 등 16인2020-08-19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달곤의원등 10인2008-12-16

1803078대안반영폐기

이달곤의원등 10인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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