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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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18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9월 10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과 9월 11일에 각각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2. 5)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함 - 신용조회회사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이를 금지함 -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하며, 신용평가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의 도입에 관한 사항 등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집중ᆞ활용에 대한 개인의 동의제도 강화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ᆞ활용에 대한 동의방식을 규정함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청구권의 고지방법을 구체화하고, 구두에 의한 경우 사후고지절차를 거치도록 함 -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경우에도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함 -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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