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9-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4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지분증권 매각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며, 자산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하여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박민규의원 등 12인2026-04-27

221730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분쟁 시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 중재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 자금 및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2인2026-03-06

221183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07-29

유사 개정안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지 전의 법률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으로 규정되고 있음 - 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이달곤의원등 10인2008-12-16

1803077폐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등 10인2008-12-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