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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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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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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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ᆞ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음반ᆞ음악영상물 관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5년 2월 16일 안민석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2월 17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음악산업진흥법안」은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5년 10월 20일 정성호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0월 21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을 심의·의결하여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률 제명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노래연습장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래연습장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노래연습장의 도우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노래연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 문화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유통 건전화를 위하여 식별표시 부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이 음악공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구는 행위를 하는 자(속칭 노래방 도우미)의 경우 형사처벌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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