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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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 관광 사업체 경영안정 지원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에 의거 등록·지정· 허가 등을 받은 지역 관광 사업체다. 여행업과 관광 숙박업, 관광 객이용 시설 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 업, 관광 편의 시설업을 대상으로 한다. 카지노업 ...
인천시, 관광 사업체 경영안정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지정, 허가 등을 받은 관광 사업체로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 객이용 시설 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 업, 관광 편의 시설업을 대상으로 하며, 카지노업 , 중소기업이...
![[18일 인천시 소식] 관광 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1%252F03%252F18%252F.cache%252F512%252F20210318500234.jpg&w=3840&q=75)
[18일 인천시 소식] 관광 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지원대상은 인천에 소재하고 관광진흥법 에 의거 등록, 지정, 허가 등을 받은 관광 사업체로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 객이용 시설 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 업, 관광 편의 시설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카지노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지위양도 시 엄격한 요건 하에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임원에 대해서도 그 자격을 심사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통해 카지노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주식회사로 제한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 카지노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 카지노업의 양수와 양도, 합병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하여 양수인의 결격사유를 심사하는 외에 임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도록 함 - 카지노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를 둠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됨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한편,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건의할 수 있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규제사항만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 - 카지노 관련 회계, 법률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각종 범죄 및 부정부패와 연루되어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감독 장치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 카지노업 최초 허가 시에도 사업자 자체의 ‘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를 심사할 뿐, 사업자의 주주 및 주주의 임원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심사하지 않고 있음 - 카지노사업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이 범죄조직의 운영 개입이나 매출누락, 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어 왔음 - 카지노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통해 카지노업 관련 관리·감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카지노사업자의 지위 양도 시 엄격한 요건 하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주주의 임원에 대해서도 그 자격을 심사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통해 카지노업의 허가?관리?감독의 투명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카지노사업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카지노산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독립된 신분이 보장되도록 함 - 카지노감독관으로 하여금 카지노업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금전처리실태, 카지노시설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 등의 광범위한 조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함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한편,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건의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16일부터 2010년 11월 29일까지 국회에 상정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관광숙박업 객실은 타인 경영이 금지되고 있는데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함 -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유원시설업의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문화관광해설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양성ᆞ활용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내국인의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함 - 실효성이 미흡한 관광종사원 의무교육제도를 폐지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ᆞ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 촉진을 도모하고 관광특구의 기능을 활성화함 - 국민의 권익보호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담금 부과시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과 중복되는 과태료를 폐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함 -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여행자에게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시 조건이행기간 및 조건이행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 - 부담금 부과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관광종사원의 의무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거나, 조성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 관광특구에 대해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16일부터 2010년 11월 29일까지 국회에 상정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관광숙박업 객실은 타인 경영이 금지되고 있는데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함 -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유원시설업의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문화관광해설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양성ᆞ활용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내국인의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함 - 실효성이 미흡한 관광종사원 의무교육제도를 폐지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ᆞ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 촉진을 도모하고 관광특구의 기능을 활성화함 - 국민의 권익보호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담금 부과시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과 중복되는 과태료를 폐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함 -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여행자에게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시 조건이행기간 및 조건이행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 - 부담금 부과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관광종사원의 의무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거나, 조성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 관광특구에 대해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추가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관광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금을 합리화하고, 관광사업자에 대한 사업 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의 합리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 부과의 합리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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