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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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과 중국간의 민간차원의 어업에 관한 협력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안 수역에서의 조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동해에서 오징어와 같은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는 우리 어업의 경우 어획생산량이 급감하거나 저가의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에 따른 어가도 하락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국간에 체결한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주변국가간이나 주변국의 민간간의 어업에 관한 협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업에 대하여 손실보전, 감척을 통한 구조조정,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어업자에 대한 경영개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변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 또는 주변국가간이나 주변국의 민간간의 어업에 관한 협력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에 대하여 어선감척사업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주변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 또는 주변국가간이나 주변국의 민간간의 어업에 관한 협력으로 인하여 실직한 어업종사자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주변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 또는 주변국가간이나 주변국의 민간간의 어업에 관한 협력으로 인하여 어획량이 감소한 어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보전하고, 경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원보험은 어업활동 중 재해를 입은 어선원의 재활과 생업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재해보상보험임 - 어선원이 신용불량자로 된 때에 자신의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그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취해져 수급권자인 어선원의 재활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까지도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어선원보험급여의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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