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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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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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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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취자에 대한 통고처분, 즉심청구, 형사입건 하는 비율은 약 16%에 불과함 - 대부분은 훈방하거나 경찰관서 일시보호하고 있음 - 지구대의 주취자 처리는 전체업무의 26.6%를 차지하고 있어 경찰력 낭비와 공권력 무시 풍조가 확산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음 - 현행법상 보호조치 대상 주취자에 대해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구호기관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긴급구호기관의 보호조치 거부 시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지구대의 소파 등에 임시 대기시킬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함 - 지구대 등 경찰관서에서 계속해서 주취소란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소란을 피울 경우 효과적으로 제지하거나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공권력 무력화를 초래하고 있음 - 경찰관은 정신착란으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자 또는 자살을 기도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 구호를 요할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신원확인 및 연고자 발견, 위험물 수거를 위하여 피구호자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피구호자의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문채취, 사진촬영, 신체·복장의 특징파악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연고자 발견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음 -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구호기관의 긴급구호 거부할 수 없는 기관의 범위를 특정함 - 생명과 신체 등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예방과 제지가 중요함 - 공공장소, 공공건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술 취한 상태로 소란 및 난동을 부리는 자에 대해서는 경고, 제지, 격리의 순으로 대응하여 공공의 평온과 안전을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만성질환관리법안
- 만성질환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의료비 증가, 조기사망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질병부담이 큼 - 만성질환의 예방·치료 및 관리 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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