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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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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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 -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도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었음 - 공익법인인 공제회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제회 임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하고자 함 -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부담금 반환청구권을 명문화하고자 함 -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 공제회의 조직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 및 직원을 두도록 함 -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진행상황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도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등 대의원회 관련조항을 정비함 -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임원이 궐위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를 제공하려는 것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교원은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기간제교원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강화하여 전체 회원의 이익증진과 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역할이 중요함 - 감사의 권한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강화하여 전체 회원의 이익증진과 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역할이 중요함 - 감사의 권한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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