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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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플랫폼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어디까지 왔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은 지역가입자 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 가입자 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진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소득 이 들쭉날쭉한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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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3.3% 족쇄]③ 월 60시간 변수…배민·쿠팡 수익성 가른다
현재 배달 라이더 대부분은 세법상 '3.3% 사업 소득 자(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고용·산재보험만 일부 적용받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 자다. 이 때문에 장시간 배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대상이...
"아파도 일하라는 상병수당?"…시민 1만 명, 정부안 전면 수정 촉구
종사 자, 영세 소상공인 등을 사실상 제도 밖에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 가입자 는 기준 소득 의 60%, 지역 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이상을 제외하는 근거로 상병수당 이후 직장 복귀 가능성이 낮고, 국민연금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에 국가 차원에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종합적인 노후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고자 함 - 이에 맞추어 국가에게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필요 시책 등을 강구하도록 하며 주무장관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1. 4. 15)는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경위와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국민연금가입자 증서의 명칭을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로 변경하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함 - 초일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월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함 -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받거나 미납분을 추가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부양가족연금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부양가족의 범위에 계부 또는 계모를 포함하고,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법에 따른 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제외하며, 부양가족의 요건 중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삭제함 -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는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함
기초노령연금법안
-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등 공적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앞으로 상당기간이 경과되기까지 현세대 노인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수급대상이 일부로 한정되어 있음 -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로연금제도도 대상자가 많지 않고, 그 지급액이 낮아 실제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에는 미흡함 -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전체노인 중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약6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자 함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인 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 -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연금의 지급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수급권자,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와 고용주 등에 대하여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필요한 조사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지급 대상의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의 비용분담비율을 인하함 -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액 수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 지급비용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며, 연금관련업무의 일부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른 준비행위를 위하여 시행일을 2008년 1월로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1. 4. 15)는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경위와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국민연금가입자 증서의 명칭을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로 변경하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함 - 초일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월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함 -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받거나 미납분을 추가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부양가족연금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부양가족의 범위에 계부 또는 계모를 포함하고,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법에 따른 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제외하며, 부양가족의 요건 중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삭제함 -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는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변동 신고 의무 및 불필요한 행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함 - 연금보험료 미납시 연체금을 기간별로 경감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함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범위 및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급여제도를 합리화함 -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장가입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적용 제외함 - 당연적용사업장 의제적용 규정을 신설함 - 국민연금 가입자증서는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교부함 - 초일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계산에서 제외함 - 연금보험료의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공제계산서로 의제하여 별도의 공제계산서 교부 의무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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