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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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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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지원금 과소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라는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이 다른 경우에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제1항과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료 지급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추계되고 있어 기금으로부터 지원금이 과소책정되는 문제가 있음 -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 총액의 100분의6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액은 100분의5에 해당(7500억원 부족)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기금 사용의 한시성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과소책정되고 있는 지원금 차액을 정산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며 기금 사용의 한시성을 폐지하여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항구적으로 보장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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