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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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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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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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전국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 농지 취득 및 소유에 관한 규제 완화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부추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음 -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제 현황을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고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전수조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조사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책임실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지전수조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외지인들이 농촌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대여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함에 따라 마을 주민인 농업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조례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농업인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ᆞ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송전ᆞ배전 시설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지원법은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평화통일에 대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음 - 접경지역지원법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 전부를 개정해서 특별법으로 격상하고자 함 -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시 민주적 절차성을 강화함 -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확정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수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방관서의 장 등의 군수품 대여에 관한 권한 위임의 폭을 넓히고, 외국군과의 연합훈련이나 국가적 재해ᆞ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군수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시 군수품 대여 품목 제한 폐지 및 재해ᆞ재난, 긴급사태 시 대여 근거 마련함 - 탄약의 폐기 근거를 마련함 - 군수품의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제도를 정비함 - 「국가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등의 경우 군수품 대여ᆞ양도 대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함 - 탄약의 폐기와 관련하여 비군사화의 정의를 명시하고 탄약의 폐기를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군수품의 대여 요건 중 국가적 재해·재난 또는 긴급한 사태를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구체화함 - 물품관리관이 군수품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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