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9-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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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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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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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과다하게 설립되어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있음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고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및 장애판정위원회는 폐지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등 13인2008-12-12

1803030임기만료폐기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