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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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의 연구개발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제명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지정 절차 및 해제사유 등을 구체화함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 사무 확정내용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 선진화 요청사항을 반영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연구개발특구별 성과 평가와 특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제도를 도입함 - 특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특구지정과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정취소로 인한 사업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에 따라 특구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특구개발사업 준공검사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 인ᆞ허가의 선진화를 위해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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