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제도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시야확보 의무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자가 음주·과로·질병·마약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주가 이를 감독하고 만류할 의무 규정은 있으나 이에 따르는 벌칙 규정이 없어 문제임 - 악덕 고용주의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의해 업무용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운전에 나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해당 운전자들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음주·약물·과로·질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자를 운전시킨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졸음운전은 2007년도 교통사고원인 중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무권한자가 경찰차량·긴급차량 등으로 오인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및 운전을 시킨 자, 교통사고로 인명·기물 피해를 유발 후 사고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자, 적법한 허가 없이 교통방해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공사나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등에 대한 기존 벌칙규정의 상한선이 소액이어서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벌금액 상한선을 실효성 있게 상향조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주행위자의 주기적, 반복적 출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현행법에 근거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있어왔으나 사고위험과 인력 및 장비의 부족 등으로 현실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고 처벌이 약해 재범방지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폭주행위자의 차량 등을 압수하는 경우 위반에 대한 벌칙 이상으로 정신적 고통과 불편을 느끼게 됨으로써 폭주행위의 수단이 차단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처벌 대신 교통안전교육과 일정 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한 후 차량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주행위의 재발방지를 촉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