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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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외에 외주제작사에게도 간접광고를 허용하여 외주제작사의 육성기반을 마련함 -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중계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함 -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중계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직접 규정함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대한 중계가 가능한 방송사업자를 미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행위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별기준이 없어 올림픽·월드컵대회의 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방송3사의 갈등·분쟁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해당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 -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등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또는 중계방송권을 부당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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