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거래의 경우 장부와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료를 통계생산에 활용할 경우 통계조사에 따른 국민들의 응답 부담이 감소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 과세정보가 국세청과 통계청간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통계목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 국가기관이 통계작성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79회 국회(임시회)에서 2차에 걸쳐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안 2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