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정자원화재1년] “디지털 사고도 재난 개념 확산...AI 인프라 DR 구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9%252F16%252Fnews-p.v1.20260916.d0d0a3621f254776a2c3817d8104c9dc_P1.jpg&w=3840&q=75)
[국정자원화재1년] “디지털 사고도 재난 개념 확산...AI 인프라 DR 구축...
국세 , 우편, 정부24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행정 서비스가 장기간 마비되면서 디지털 정부 인프라의... 같은 부처 안에서도 시스템 간 데이터 표준이 안 맞아 서로 못 쓰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안형준 데이터처장 "AI가 매일 라면·계란값 감시…물가 조기경보 구축...
소득 정보까지 추가로 연계하는 방안은 국세 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 부처 간 데이터 사일로 현상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 ▶법적으로는 국가데이터 기본법 에 연계 근거를 담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표준화 작업이...
국가데이터처, AI로 물가 모니터링…‘모두의 국가데이터’로 부처간 연...
기본법 은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데이터 정책을 총괄·조정할 국가데이터위원회도 설립할 방침이다. 지역투자 동향과 생활인구, 지역의 산업·인구·가구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 도 확충한다. 지방정부 행정 자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신고 법인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고, 기한 후 신고와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가산세 감면 비율을 조정하며, 조세 탈루 및 체납자 신고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료를 통계생산에 활용할 경우 통계조사에 따른 국민들의 응답 부담이 감소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 과세정보가 국세청과 통계청간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통계목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 국가기관이 통계작성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79회 국회(임시회)에서 2차에 걸쳐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안 2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