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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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가 사실상 민영제와 다름없어 지자체 재정지원금이 급증하고, 사모펀드 진출 등의 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ᆞ도지사에게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실시지역 확대 노력 의무를 지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를 법제화하고, 버스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 운영지침을 고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총량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택시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택시 감차 보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택시 공급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구역 내의 택시 감차를 지원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1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최초로 수립되는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에 한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이 변화하는 수요환경에 탄력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하고, 신규로 받는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에 대하여는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는 등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함 - 운송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에 의한 여객의 공정한 배분,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운영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가맹약관의 변경,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정지 명령 또는 감차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최초로 수립되는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에 한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운수사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벌점을 부여하고 그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의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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