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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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진 운수 불법 차고지, 서울시·고양시 안일한 '칸막이 행정' 때문
있다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 사업자 가 노선 버스의 민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해당 법령에 대한...
서울 최대 규모 '선진 운수 ', 고양시 내 그린벨트 차고지로 불법 사용
그린벨트 내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용 버스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임대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자 가 설립한 조합 또는 연합회가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만...
제천시의회, 개인택시 상속 신고기간 180일로 조례 정비
이번 일부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 개정에 따라 개인 운송사업자 가 사망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을 상속하려는 경우 상속 신고기간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추진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학교 등이 아닌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확대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처분 규정을 완화함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를 조정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부당한 유가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함 - 행정처분의 합리화를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시·도지사가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조건 등의 세부사항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관련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그 세부사항을 재위임하고 있는 바, 이는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의하여 세부 실시사항에 관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음 -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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