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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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 사립 대학 구조개선, 자율에 맡겨선 안 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08%252F05%252F2026080521591058708_l.jpg&w=3840&q=75)
[사설] 사립 대학 구조개선, 자율에 맡겨선 안 된다
경영위기 대학 은 학생 충원율 감소 등으로 재정 결손이 발생한 대학 을 말한다. 매년 신입생 정원의 80%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은 고등교육법 에 의해 직전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2배로 상한을 두고 있다. 올해 인상률 ...
대학 66%가 올해 등록금 올린다…사립대는 81%가 인상 결정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범위로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매년 투자가 필요한 사립 대학 의 재정상 대학 교육 ...
대학 등록금 , 유치원처럼 물가 상승률 이하로만 올리자는데…
교육 부가 발표한 올해 등록금 인상률 최대치는 2023~2025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2.66%)의 1.2배인 3.19%다. 하지만 서울 주요 대학 중 3.19%를 인상한 대학 은 한 곳도 없다. 이화여대와 경희대는 2.95%, 고려대와 성균관대 2.9...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부모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등록금 책정방식을 변경하여 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두고, 학부모의 등록금부담능력을 기준으로 대학이 학생에게 징수할 수 있는 등록금기준액을 책정함 - 등록금 기준액 외의 대학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등록금은 수업료, 입학금, 시간제등록금, 기성회비 등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함 - 등록금에 관하여 월별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학교 설립·경영자는 등록금을 월별로 나누어 징수하여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하도록 함 - 등록금기준액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전국가구(2인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등록금기준액은 전공 계열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등록금기준액을 전공 계열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 가장 높은 등록금기준액이 가장 낮은 등록금기준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학교설립ᆞ경영자가 인가받은 등록금계획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교육행정가 또는 교육전문가, 학생 및 학부모 대표, 회계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와 그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학생의 부양의무자 가구가 일정한 가구소득분위 이하에 속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하여 소득분위 별로 등록금을 감액하도록 하며 국가가 면제·감액되는 등록금의 전액을 보전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 책정과정에 학생을 비롯한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하여 교직원·학생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도 설치하고 있지 아니한 대학이 존재함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등록금 납부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참여가 축소 또는 배제될 가능성이 큼 - 등록금산정위원회를 등록금 책정기구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 등록금산정위원회에서 등록금 산정을 일정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이의 조정을 위한 등록금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적정 수준의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등록금산정위원회 또는 등록금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등록금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은 교직원과 학생 동수로 구성하도록 함 - 등록금산정위원회에서 등록금 산정을 일정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등록금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등록금산정위원회에서 등록금 산정을 일정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인상률을 반영한 등록금을 징수하도록 함 - 등록금산정위원회와 등록금조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여 등록금 책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당국과 학생의 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하여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임 - 각 대학은 등록금산정위원회에서 일정 기한까지 등록금 산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인상률을 반영한 등록금을 징수하고 그 이후에 등록금 조정이 완료될 경우에 변동액을 추가로 징수 또는 반환하도록 함 - 등록금산정위원회와 등록금조정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등록금산정위원회에서 일정 기한 내에 등록금 산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이의 조정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등록금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등록금산정위원회 및 등록금조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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