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00억원 이하 지자체 민자 사업 은 행안부 심사 제외해야”
아울러 학교와 도서관 등 생활형 SOC( 사회기반시설 )에 대해선 경제적 편익보다 사업 계획 적정성에 비중을 둬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6일 민간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 민간투자 학회와...
철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완화했지만, 업계 “GTX-D·E·F 추진 불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사실상 폐지하는 안을 두고 민간투자 업계의 반발이... SOC( 사회기반시설 ) 사업 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실제 철도 외 도로와 항만 등 다른 민자 SOC에 대한 부가가치세...
“ 민간투자 전문기업 육성 통해 민자산업 생태계 조성해야”
하 회장은 “지난 1994년 ‘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유치촉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SOC( 사회기반시설 )시장에 도입된 민간투자 방식은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라며 “지난 30년간 약 910건의 민자 사업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대상사업 또는 민간제안사업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주무관청이 타당성분석을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이 적격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를 단축하여 처리하거나 분석·조사 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를 포함함 -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BTL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6일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15일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들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차기 정부 또는 추후 재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무리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담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함 -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대상사업에 대한 잘못된 타당성 분석 및 수요의 과다 예측 등으로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수요예측 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