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041폐기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7922임기만료폐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부 지분매각(49%)계획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공항운영의 공공성과 시장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정부의 출자지분을 100분의 51 이상으로 하여 공기업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며,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항시설관리권을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현물출자 간주규정을 삭제하고 인천국제공항 토지와 시설의 귀속근거를 신설함 - 현물출자 간주규정의 삭제로 인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으로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시설에 대한 소유권의 법적근거가 없어지므로 이를 대체하여 준공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조문을 신설함 - 외국정부와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총량과 항공운송사업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양을 제한함
박상은의원등 36인2010-03-22
1804391대안반영폐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기간 산업인 항공운송사업 육성에 필요한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적기에 양성할 수 없는 상태임 - 따라서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적기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항공종사자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강석호의원등 46인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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