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03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보이스피싱 피해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1-03-1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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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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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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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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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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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의원등 10인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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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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