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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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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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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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302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이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명단공표 기준율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업의 근로자 고용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율을 상향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다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자 함

이종성의원 등 10인2022-07-05

2112955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해당 직무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함

최혜영의원 등 10인2021-10-25

2112427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함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 신규채용 규정을 두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1-09-03

유사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11일 박대해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제294회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12월 11일 곽정숙의원, 2008년 12월 12일 이강래의원, 2009년 2월 13일 정진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근로지원인서비스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안정적ᆞ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동설립 방식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교사 신규채용의 장애인 구분모집 예외규정을 폐지하여 장애인교사의 양성을 도모함 -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범위 확대와 고용장려금 지급제한규정 강화를 통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를 도모함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과체계를 합리화함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 그 비율만큼 장애인 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에 반영해 줌 -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장애인구분모집 예외조항을 폐지하여 교사의 신규채용시에도 구분모집을 의무화함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5배 범위로 변경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함

환경노동위원장2010-12-08

1813552임기만료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장애인 표준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채용계획과 실시상황 보고서의 제출기관이 불명확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주체와 부담금 납부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법 집행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히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장애인 의무고용 주체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우선순위 규정을 4대 사회보험료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이정선의원등 10인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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