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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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축발 기금 출연금‘0원’, 마사회 적자로 향후 수년 간 축산발전기금 출...
초·중·고 학교 무상 우유급식 차질, 시장개방 대응 국내 축산 업 경쟁력 상실 우려 내년 축산발전 기 기금 ... 축산발전기금 은 축산 업 발전 과 축산 물의 원활한 수급· 가격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축산법 제47조에...
코로나19 여파로 경마중단… ‘축발 기금 ’ 고갈 현실화
또 축산법 제47조에서는 축산발전기금 용도 를 ▲ 축산 업 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 물의... 수급조절, 학교우유급식 등에 873억원, ▲가축방역에 584억원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축발 기금 은...
경마 중단, 그 후 위기의 마사회 특별적립금
출연= 축산발전기금 은 축산 업의 발전 과 축산 물의 원활한 수급, 축산 물의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축산법 ... 원유수급조절, 학교우유급식 , 축산 농가의 생계 및 소득 안정 등에 반영한다. 487억19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 지원을 추가하여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 완화와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는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의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며, 재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추가하여 축사 주위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농도우미 제도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민간업체들과 낙농조합의 주도아래 실시되고 있음 - 영세한 낙농가들은 지속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낙농업계 전반으로도 그 비용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임 -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에도 정신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바꾸고,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가축 인공수정사의 자격완화에 관한 사항,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개량을 위한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에 관한 사항,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칭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변경하고 사업 범위에 축산물 등급판정에 관한 조사ᆞ연구사업을 추가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55조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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