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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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 설비 중 일부 동산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도 특정동산의 대상에 포함시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에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하여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등에 대하여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함 - 항공기 중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그 외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에 대하여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함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건설기계, 자동차, 소형선박 등을 특정동산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행법상의 저당권 설정 대상 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로 이들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함 -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을 신설함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 -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채권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 -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구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인바, 이를 폐지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할부구매하게 하고 그 자동차를 미리 공모한 자동차매매업자에 헐값에 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 자동차를 매수 판매하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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