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0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5135원안가결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고자 함
유재중의원 등 10인2013-05-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846대안반영폐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허천의원등 10인2008-12-03
1803031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등 13인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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