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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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장애인가족 지원법안
-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에게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 여가ᆞ문화ᆞ스포츠 분야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겪는 경우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담당 기관에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에게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증진 보장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외의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적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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