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04-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1802수정가결

암관리법안

- 암 발생률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추세에 있고, 암 진료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암 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암 관련 정책을 국가에서 수립하여 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02-10-11

유사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등 13인2008-12-12

1803070임기만료폐기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함

안홍준의원등 13인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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