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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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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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09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을 지니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청소년산모 및 고위험임산부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이 중단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의원 등 11인2022-04-05

유사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ᆞ중복되는 정부위원회들을 통폐합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에 대한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자보건심의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임

정부2009-06-30

1803014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3개 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정비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등 13인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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