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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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
-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과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법을 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생산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협회를 설립함 -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경제력 향상과 사회적인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 생산품 촉진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한국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협회를 설립,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등을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수행기관이 품질인증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의 근거와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지정 취소 근거 마련,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실시 근거 마련,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생산시설에 대한 지도ᆞ감독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수행기관이 품질인증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의 근거와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또는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도ᆞ감독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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