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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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돌봄 필요한데 받을 곳이 없다…전국 59곳 ‘고수요·저공급’
이번 조사는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가 수행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데이터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 정부 행정자료 등을...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병합한 대안이 4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26일 공포됐다. 법은 공적 재정으로 공공적 책무를 수행할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그 조건으로 면허 취득...
권역 내 치료 어려운 중증외상환자, 거점외상센터서 최종치료 맡는다
기한 내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기존 권역외상센터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30조의2에 따라 외상환자 진료와 외상 의료 연구, 의료 인 교육훈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획을 포함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해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의 공간을 두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함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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