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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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97상임위 심의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3-27

2213901상임위 심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8인2025-11-04

2208873공포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획을 포함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해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의 공간을 두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함

안홍준의원등 13인2008-12-16

1803027대안반영폐기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등 13인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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