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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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산업은 제품생산에 거대한 설비와 각종 장치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임 - 석유화학산업은 중간재 및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원료와 제품을 상호보조적 관계에 있는 단위기업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단지를 이뤄서 생산해 내고 있음 -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폭발 및 화재 발생, 석유 및 유해물질 누출, 토양ᆞ수질 및 대기 오염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명ᆞ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임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ᆞ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ᆞ소득ᆞ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석유화학단지와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며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 신청을 하도록 함 -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하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입주업체는 지역상생과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석유화학입주업체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입주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
새시대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우리 사회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로 들어섰으며 5년 뒤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음 -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 노인활동 및 노인운동이 필요한 상황임 - 우리나라 노인 세대가 갖고 있는 특유의 강점들 즉, 초고속 성장가도를 함께 한 경험·경륜·지식 자산, 공동체 의식과 자원봉사활동 등 더불어 살기 문제에 적극 나서는 실천의지, 한국의 전통적 힘인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 등을 활용하여 당면한 사회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시대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시대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시대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새시대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사회 각 방면에서 시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전한 시민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ᆞ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시민교육은 사회 각 영역에서 장려되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시민교육단체와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 - 시민교육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시민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과 학계ᆞ법조계ᆞ언론인단체ᆞ시민교육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함 -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시민교육위원회에 시민교육원을 두도록 함 - 지역에서의 시민교육 실시와 지원을 위하여 시민교육위원회가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에 시ᆞ도시민교육센터를, 자치구ᆞ시ᆞ군에 구ᆞ시ᆞ군시민교육센터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함 - 시민교육의 체계적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실시ᆞ지원할 시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는 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민교육단체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인 또는 법인ᆞ단체는 시민교육단체를 지정하여 시민교육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교육위원회는 기탁받은 금품을 해당 시민교육단체에 교부하도록 하며, 금품을 기탁한 자 또는 기탁된 금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1일 조진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25일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2일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5일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5일 이경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8일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5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1일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1일 박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3일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2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2건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4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함 -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중산층ᆞ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함 -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추가 및 감면율 조정,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 일몰기한 연장,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함 -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함 - 기업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신설,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본사ᆞ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ᆞ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함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농업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보완함 - 감면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저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함 -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으로 서민들의 재산형성 및 내집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함 -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에 사업소득자를 포함하고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지급하기로 함, 중소기업 주식 상속ᆞ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자회사요건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신설과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공장ᆞ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함 -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함 -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농협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를 종료함 -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등록세 50퍼센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을 함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폐지함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함 -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액 감면을 연장함 -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ᆞ의료비 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수입금액 요건 완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축소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음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에서 11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11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외국인 단기 거주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축소, 서화ᆞ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상,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통일하고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킴 -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축소, 특별공제 제도의 보완 및 현실화, 혼인, 장례, 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분납기한을 연장함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율을 인하함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함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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