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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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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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관리감독기구를 신설하여 부동산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ᆞ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부동산감독원의 업무, 원장, 감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의 장ᆞ절ᆞ관ᆞ조로 이루어진 4단 편제를 편ᆞ장ᆞ절ᆞ관ᆞ조의 5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조문 수를 208개에서 307개로 늘림 - 원천징수 편제의 개편과 표와 계산식의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원칙과 특례를 구분하여 규정함 -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 순서를 변경함 - 비과세소득 규정의 소득별 정비와 거주자의 소득별 납세방법 규정을 신설함 - 총수입금액 등 계산 규정의 소득별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대손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ᆞ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 등은 사업자가 비용으로 계상(計上)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결산조정 사항임 - 기부금과 접대비의 조문을 명확하게 함 - 의제배당 규정의 유형별 구분 및 간결화함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항목별로 나누어 규정함 - 가산세 규정의 항목별 분리 규정과 양도소득세 규정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함 -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소와 거소 판정 규정의 신설,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 규정의 분리,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 순서 변경, 비과세소득 규정의 소득별 정비 등을 함 - 거주자의 소득세는 원천징수, 납세조합 징수, 종합소득 확정신고ᆞ납부 등 다양한 절차와 방법으로 과세되므로 소득별 과세방법을 개괄적으로 나타내는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가 소득별 과세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총수입금액 계산 규정의 소득별 정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대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분리 규정, 결산조정 사항의 명확화 등을 함 -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소득세 회피행위의 부인 규정으로 정비함 - 소득별 수입시기 규정을 신설함 - 의제배당 규정을 간결화함 - 특별공제 규정의 항목별 분리 규정과 가산세 규정의 항목별 분리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의제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본칙에서 직접 규정함 -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분리 규정을 신설함 - 포괄적인 준용 규정을 삭제함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범위의 분리 규정을 신설함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고 각 과세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 원천징수 편제의 개편과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원천징수세율의 소득별 분리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4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함 -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함 -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강화함 - 성실납세제도는 복식부기 등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적용이 매우 부진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여 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폐지 및 탄력세율 적용,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 연기에 대한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 2. 2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81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2회(임시회) 제4차회의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2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4. 27)에서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4. 29)에서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비사업용토지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투기지정지역에 대해서는 10%포인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의 국채 등에 투자할 때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는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는 투자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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