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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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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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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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6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때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함 - 고령층ᆞ저소득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처분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위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택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해당 비율이 2022년 100%로 정해진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납세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함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이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를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정비함 - 분납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과세표준의 구간과 세율을 조정함 -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세부담 상한의 하향 조정, 분납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구간 등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으로 재조정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 과세기준금액 및 공제금액의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세 부담 상한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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